개인파산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미국, 잉글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미국, 잉글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세계적으로 경제 시장이 안 좋은 시기입니다. 자이언트 스텝까지 발동될 만큼 급격한 금리 인상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으며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로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빠졌을 때 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제 활동을 할 능력이 안 되거나 채무 결제 능력이 없으며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파산 신청 이후 면책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을 인정 받는다면 현재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정부에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이날은 무조건적으로 출석을 해야 하며 파산관재인은 여태까지 조사한 내용을 판사님께 보고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채권자 집회는 한 번으로 끝나게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추가 조사 사항이 있다면 속행으로 기일이 지정됩니다. 파산 과정에서 파산 선고일과 채권자집회 등 적어도 2번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있는 경우는 파산 종결 결정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없는 경우는 파산 폐지 결정이 나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자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 원금의 90까지 부채를 탕감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로부터의 독촉, 압류, 채권추심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무조건적으로 소득액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소득으로 일정기간(3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것입니다. 또 이전에 면책을 받으셨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개인파산의 장점은, 면책을 받을 시 부채 전액이 탕감된다는 것과 신용불량 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언정,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단점은, 부채를 모두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자격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또, 재정적인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 따라서 부채를 상환할 수 없습니다.는 것에 대해 체계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되고, 면책절차를 받기 전까지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기는데, 금융거래나 취직활동에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상 요건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액이 있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자이거나 소득액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적어도 1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되, 무담보 부채가 10억 원 이하, 담보 부채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제한은 없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자신이 모든 채무를 번제할 수 없는 채무자. 과도한 빚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면책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재무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상태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활을 말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야합니다. 재산이 없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토지 등등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말하며 사채, 은행대출, 카드사용,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채무 금액또한 상관없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

채무자가 소득액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존재하지만

물론 장점만 있지는 않으며 파산에도 인상적인 단점도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첫번째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모두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매각하여 나누어주는 것이기에 예적금, 보험, 집과 차 등 전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행성을 띠는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채무는 탕감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행성 혹은 도박 그리고 사치 등으로 채무를 만든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된다면 최악인 경우 파산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판단으로 재정적인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의 대처가 어떠한지에 따라 이후 생활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처해 있어서 앞으로 삶을 연명하는 것조차 걱정된다면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국가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