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경고 "국민연금 수급 시기 늦춰야"

OECD의 경고 quot;국민연금 수급 시기 늦춰야quot;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이렇게 3가지의 어려운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방식으로 사용했던 나이 기준이 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렇게 만나이가 적용되면 당장 내 나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또 실제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1. 만 나이 계산하기2. 정년, 국민연금, 65세 교통비 지원3. 초교 입학 연령4. 청소년 보호법 술, 담배 살 수 있는 나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3가지의 기준을 가지도 있습니다.

초교 입학 연령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더라도 초교 입학 연령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만 7세가 되는 해의 만 나이 초교 입학입니다.

다만 만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학년이지만 나이가 달라진다. 하지만 나이가 다르다고 친구가 아닌 건 아닙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굳게 따졌던 서열문화가 점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수급 조건 및 시기는?

고령연금 60세 이상이고,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장애연금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정을 받고 국민연금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은 경우, 그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금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 등, 특별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60세부터이며, 고령연금의 경우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장애나 사망이 발생한 시점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급나이 상향

국민연금 지급나이는 올해 63세부터 수급이 가능하지만 2028년에는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상향되게끔 이미 설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언제 받나요 5년마다. 1년 씩 국민연금 지급나이를 상향시키는 것으로 설계해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설계된 대로 애매하게 계산을 해 보자면, 2023년 63세부터 2028년 65세부터 2033년 65세부터 2038년 66세부터 2042년 67세부터 2047년 68세부터 이건 제가 현재 예상한 국민연금 지급나이의 시기별로 계산해 본 것입니다.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지금 시기에 관하여 상의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입니다.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 것이고 받는다면 지금과 똑같이 받을지 더 받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고갈을 앞두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보험료율은 오를 것이 확실하고 그렇다면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이 개혁의 관건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는 금액이 용돈 수준 정도로 한 달 생활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릴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1. 가입입입기간 10년 이상 기초 가입기간 10년이상 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이면 일시불로 받거나 최대 10년까지 추가 납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소득상실무소득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수급이 되더라도 수입이 생기면 일시정지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수급조건 연령 연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생년월일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술, 담배 살 수 있는 나이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오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할 때에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살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정 인원은 제외한다고 정의했다. 만 아닌 연 19살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다. 즉 2004년생올해 연 19세, 2023년 기준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술, 담배를 살 수 있어요.

벙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