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 무급휴가, 유급휴가, 유급휴일 차이

무급휴일 무급휴가, 유급휴가, 유급휴일 차이

무급휴가란 무급으로 휴가를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무급은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휴가란 근로 의무가 부여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근로일에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의 의무를 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근로자 기준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의 개념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그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급휴가란 근로자의 근로 의무가 있는 여건에서 의무를 면제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것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기준에 의해 규정되는 날들입니다.

이 둘의 주된 차이것은 근로의 필연적 여부와 임금 결제 여부입니다.

결근의 종류

결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결과적으로 같지만 상세하게 근태를 구분하자면 유계 결근과 무계무단결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계결근 결근 전날에 혹은 출근일에 회사에 결근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무단결근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계결근과 무단결근을 분배하는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을 지키는 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이처럼 구분했다면 이에 따른 사후처리가 각양각색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 기준으로 근로자의 가장 큰 의무사항이 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더욱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무단결근시 감당해야할 책임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업무시간 궁금증 질문 및 답하기 QA

Q.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A. 1주 기준 법정업무시간 40시간 연장휴일업무시간 12시간 포함해서 최대 52시간 까지 근로를 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1차 산업감시단속적 근로자관리감독 기밀취급자의 경우는 업무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1주가 월일인데 연장근로순간을 산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A. 1주 휴일을 포함한 7일 이므로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1주가 정해져 있다면야 월일 사이에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업무시간 40순간을 초과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1주라는 게 꼭 월요일부터 기산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근로기준법에는 ”1주”의 기산점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 연도 중에 결근이라면 해당 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출근율이 떨어지게 될텐데요. 출근율 1년간 출근일수 divide 1년간 소정근로일수 times 100 일반적으로 출근율 80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른 근태 사고로 출근율을 낮은 상태에서 해당 결근으로 인해 가 재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급여 및 상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 및 상여 등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근을 하게 된다면 첫째 결근일 수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그러면 오늘 결근하면 1일 임금만 지급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여 역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일할산출 방식이라면 급여와 마찬가지 형태로 상여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라 기본급만 차감하는 경우,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해 일할산출 하는 전략적 등 다채로운 형태로 결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급휴가 실업급여

무급휴가 대상자들의 불안 중 하나가 본인이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현재 경제적 상황과 방역 시국에 의해 사기업 경영상의 이슈를 이유로 무급휴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강제 무급휴가를 진행받는 사람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 한해서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일정 조건은 노사 간 협의한 근로계약서 내용의 수정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사측에 의해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예전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와 예전 급여 대비 급여 변동이 30 이상 발생한 경우, 권유 퇴사 처리 이러한 것들을 권유받은 경우 무급휴가 대상자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

종종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