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그럼에도 소상공인은 벌써 근심

내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그럼에도 소상공인은 벌써 근심

노.사간의 줄다리기 끝에 2024년도 최저임금이 19일 발표되었습니다. 2024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인상률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 206만 740원209시간 기준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6시쯤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시급 9620원 월급 201만 580원보다. 2.5시급 240원 오르게 됐습니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어요.

2024 최저임금 인상률

오는 7월 4일에는 제10차 최저임금 전원회가 열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논의가 시작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으로 1만 2210원을 요구한 노동계와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이번회의에서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이 복귀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되었으며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고용부가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 노련 위원장을 거부한 것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입니다.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 위원장을 제청할 수 없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연마다 양측이 고민하는 격차가 커서 법정 기한 내에 합의가 잘 안 되곤 합니다. 최근 동안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2,21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월급으로는 다소 255만 원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2년 동안 물가는 7.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6.6 올랐습니다.

월급 오른 것보다. 생계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낮은 셈으로 내년에는 12,210원은 되어야 한다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인 셈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되고 어려운 건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 쪽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의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했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투표한 결과 처음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물가가 상승하고 생계비가 늘어날까요? 아니면 수입이 증가하고 생활이 편해질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직원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물가 상승률을 높입니다.

직원을 줄이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는 실업률을 높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계비는 증가하고,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상승시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추이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소식과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은 20222023년의 5 인상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2.5 인상에 그쳤고, 상징적 이슈였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내년의 숙제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연마다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은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경제상황과 향후 기업 정책과 노동계의 방향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전체적인 토론장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2025년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어떤 이슈와 결과가 도출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