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환수 정부에서 추진 계획 초과분 반납 남은 잔액 국고 환수

재난지원금 환수 정부에서 추진 계획 초과분 반납 남은 잔액 국고 환수

지난 주 새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하여 마지막 재난지원금 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이라는 제목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해졌습니다.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다양 했는데요. 상세한지원 대상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저소득층 127만 가구 에게 지급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고,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75만원입니다.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 소득 안정지원 내용도 있는데요.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같은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 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지금부터 체계적인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지원금

갑작스럽게 실직당했거나 입원을 하는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되며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생계지원금을 기존의 130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금융자산 600만 원입니다. 주거용 재산을 추가로 공제해 주고 금융 재산에서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합니다.

금융자산 600만 원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율 기준 중위소득 65 rarr 100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월 최대 307,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예산이 확보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히스토리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맞춤별 지급이며 7차 손실보전금은 적어도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그리고 가장 손실이 컸던수상 공인 손실보상금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기본 600만원에 업체별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 에 따라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따로 자료제출을 안 해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판매 수익 감소율을 판단해서 지원하는데요. 2 라도 감수 만 하면 무요건 600만원은 지원 되고 40 이상 판매 수익 감소가 발생했다면 판매 수익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 관리로 신규대출 대원 대출 채무조절 등의 지원도 있으니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필요하신분들 알아 두셨다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서 연 판매 수익 30억 원 초과 6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구분해서 기본 600만 원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30,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하루에 6번씩 신속 지급을 하고 이후에는 번호와 중요하지 않게 신청합니다.

6월 2일부터는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3일부터는 확인 지급이 필요한 분들의 신청이 시작되고 최종 신청 마감은 7월 29일입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마지막으로 다음주 5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에너지 바운서 입니다. 지원 단가를 상향해서 기준 가구당 12만7천원 이었는데 17만2천 원 으로 늘리고요. 갑작스러운 실직 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재산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주거용 재산을 대도시의 경우 6,900만원 공제해 주고 금융재산기준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생계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31만원 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외에 군 장병 급식비 상향,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확충, 기존의 확정 됐지만 30만 7천 5백 원으로 인상 된 기초연금재정도 보강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 들은 6월 중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세부적인 신청방법 지급 절차 등은 추후 에 발표가 되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