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 지급, 오지급분 4분기 회수 확정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 지급, 오지급분 4분기 회수 확정

갑작스럽게 요 며칠사이에 언론에서 방역지원금 1,000 만원을 지급해야만 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갑자기 소상공인들에게 1,000 만원을 모두 지급할 것 처럼 이야기 하더니 최근 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으나 방역지원금 일정이 늦어지면서 함께 처리하기로한 손실보상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인데요. 그렇다고 방역패스나 영업시간 제한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에대한 보상 차원인 지원금 마저도 늦어지면서 궁지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도데체 방역지원금 1,000 만원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추경이 늦어질 정도의 정치 공방으로 발전하게 된 것인지 방역지원금 1,000 만원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일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 진행 상황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침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여야 대표가 모여 개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많은 분들께서 2 월 14 일 과거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우기 14 조 추경안의 첫 차례 이슈는 방역지원금이지만 두 차례 이슈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이미 2 월에 손실보상안도 진행해야 되서 2 월 14 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한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측에서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등등 추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 정책

국민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해 3조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교사, 보험 변호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는 긴급 고용 보장을 프리랜서 100만 원, 기업 택시 및 버스기사 200만 원, 문화예술인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층,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20조 원 이상의 3건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변동저고정 대출을 저소득고정 대출로 전환하는 안전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0.1~0.3% p 저렴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방역상품 지원

방역패스 적용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은 방역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115만 곳이 지원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법은 전자출입 명부를 기록하기 위한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제출하여 확인한다고 합니다.

과연 소실보상 과다지급 혹은 오지급의 책임은 소상공인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의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당시 신청자들이 직접 계산하는 계산법도 아주 어려워 그저 신청사이트에 있는 신청서와 제출하라는 데이터를 작성해서 내면 정부에서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정부에서 잘못 지급을 한 것이기에 계산해 주는 대로 받은 소상공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상공인과 손실보상금에 연관된 내용 요약

위의 표는 소상공인과 손실보상금에 연관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작은 비즈니스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을 의미하며,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제도와 혜택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경영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회복시키며 일을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원시 특고, 프리랜서, 청년 실직자 긴급 재난지원금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특고, 프리랜서, 청년 실직자 긴급 재난지원금은 따로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