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과세 면제 요건 양도세 면제기간 3년 감면 환급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과세 면제 요건 양도세 면제기간 3년 감면 환급

요새 주말에 마음의 힐링을 위해, 유쾌한 노후생활을 위해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세컨드 하우스, 별장 등으로 농어촌에 주택을 산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집에서 30분 거리에 조그만 땅을 사서 농막을 짓고 주말마다. 찾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주말에 아이와 함께 숨막히는 도심 생활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마음 정화를 하고 올 생각에 설레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주택이란, 읍면에 소재한 주택을 뜻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농어촌주택 기준에 관하여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 요건

서류상으로는 2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사를 가기 전 다른 집을 분양받았거나 미리 합의를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양도세를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지 1년 이후 다른 주택을 구매하였을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실거주 2년 조건의 1가구 2 주택으로 기존에는 보유기간을 2년만 채우게 되었을 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2년 보유와 함께 2년 실거주 조건을 채워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새로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이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60세 이상 부모 부양하기 위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합가 한 후 5년 이내로 먼저 매도한 주택에 관하여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3 상속 및 증여로 인한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 요건

결혼하기 전 신랑과 신부가 하나하나씩 한채식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1가구 2 주택이 되지만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5년안에 매도를 한다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1가구 2 주택이 되었을 경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단,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과세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요건

이 경우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기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지났을 경우 1가구 1 주택의 경우처럼 12억 원 이하의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례로 본 양도세 완화

예를 들어 2 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보유기간이 10년이면 종전에 계산대로라면 세율이 기본세율 40에 2주택일 경우 20 중과해서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차익 5억 원 기본공제 250만 원 X 중과세율 60 누진공제액 2,450만 원 273,100,000원입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계산하면 양도차익 5억 원에 장특공제 1억 원5억X20을 공제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면 397,500,000원이 됩니다.

위 금액에 세율 40를 곱하고 누진공제 2,540만 원을 제하면 133,600,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의 차이가 139,500,000원이나 됩니다.

주택의 양도 시 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주의해야 할 점은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공시가격에 의한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를 표준의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12억 원보다. 조금 높은 금액에 집을 처분하시는 것보다는 집값을 조금 저렴하게 해서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만약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더 라도 1 주택자 장기소유 특별 공제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 요건

지금까지 개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관한 내용과 1가구 2 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들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은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소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양도세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세금 면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