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양도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양도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연관된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 과세 대상, 신고 납부 방법, 기본 세율,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설명하며,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와 연관된 내사용 목적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주식 등의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와 같은 이익은 자산 취득일로부터 소유 기간 동안 발생하며,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됩니다.

손해를 입은 경우, 즉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차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율

일용근로자소득이란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으면서 일급 아니면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 근로기간이 1년까지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액계산은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일급에서 15만원을 뺀 후 일용근로자 단일소득세율 6%를 적용합니다. 그 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위해 1-55%를 곱하면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후 팔아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먼저 1채 매각하고 남은 1주택을 세금 미과세 받으려면, 최초 취득일부터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최근 세법이 개정되어, 최초 취득일부터 2년을 채운 후에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도 1주택일 경우 양도세 세금 미과세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양도차익에 과세하게 됩니다. 보유기간 3년, 거주 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은 그 이후로 하나하나씩 연 4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감한 뒤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01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2023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양도 시기는 원리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변경

종전 이월과세기간 5년 rarr 개정 10년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 할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2023년 증여세 납부부턴 양도소득세 기간이 5년 더 연장된 10년입니다. 부동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받는 인원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시가의 경우 매매가,감정가,경매가 등을 사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것은 유지됩니다. 변경 되는 점은 공시지가를 취득세 기준으로 했던 부분은 시가상당액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이 있는분들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위에서 언급드린 근로소득 간이세액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연말정산 시점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이 2022년에 개정됨에 따라 2023년도 이후 귀소 소득분부터는 아래의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율 구간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총 8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라 함은 소득요금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15 세율구간에 해당되며, 3,000만 원 세율 15 누진공제액 126만 원이 반영된 32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율 계산을 누진공제가 아닌 누적합계로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금을 구한 다음 합산한 것으로 근로소득세를 구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탭을 클릭하신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양도세 케이스 옆의 계산하기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연관된 기본사항과 거래금액 등등 사항을 입력 후, 하단의 세액 계산하기 선택 후 세액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참고하시면, 양도소득세와 연관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