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4회 재범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새 신체를 찾은 듯이 새 활력을 찾은 듯이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정보 나눔을 실천하는 동탄 드림 부부 한의사김태환 원장, 홍솔이 원장입니다. 한의원 방문 편의를 위해 월,수,금 8시30분까지 야간진료, 토요일 진료, 교통사고 보험치료, 자동차보험 치료,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해 남자 한의사, 여자 한의사 부부 한의사가 초음파를 이용하여 명확한 혈경우에서 약침을 투여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가 인정되면 아주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처벌수위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 싶다면 유가족과의 합의를 꼭 해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죽은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건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 아주 필요한 참작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이 죽은 사안이다보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주 어렵기에 합의를 직접 시도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사건 해결 숙련된 전문변호인이 직접 소개를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반성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을 결정할 때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못지 않게 반성하는 태도를 소중하게 고려하여 판결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속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경우 재판부로부터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말로만 반성한다고 주장하는 것보단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 그런적이 없습니다.. 등 자신의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했다가는 본인이 지은 죄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치상 4회 재범임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아낸 이유는?
먼저 의뢰인이 적발시 순순히 인정했는지,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건기록부터 자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양형정보를 찾아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재범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경우 다시는 동일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범을 막는데 목적을 두고 처벌을 내려는 경향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