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광역버스 예약제 증대 시행과 이용방법
올 초 역전세 요금 발생하면서 일명 갭투자라 불리는 전세를 껴서 무자본으로 등기를 치는 수법으로 한 명이 수백, 수천채를 계약하는 사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전세 요금 발생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건들인데 지금이라도 사건을 밝혀내고 범죄자들을 처벌 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속해서 전세 계약 사기 근절에 촉을 세우고 힘찬 대책 마련과 처벌에 임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동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전세 계약 사기 범죄에 신속, 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 왔고 전세 계약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재정 및 시행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리 무자본 갭 투자 사건
무자본 갭투자자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컨설팅 업자를 통한 물건 확보, 분양 대행업자를 통한 임차인 확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 체결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전세사기를 범한 26 명을 범죄단체조직, 활동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중 피해자 932명, 피해액 약 2,446억 원 서울청에서는 금융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등에서 전세 계약 사기 범을 검거했고 이에 대해 처벌을 강행했다.
전세 계약 사기 예방법
사기라는 것이 마음 먹고 사기를 짜고 치면 당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정말 재수가 없게 사기의 대상이 내가 되어서 그런 것이지 기사를 읽으며 멍청하게 사기를 왜 당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막상 경우에 놓이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공부하기 전세를 들어갈땐 전세보증보험 들기 평범하지 않은 경우는 늘 의심하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빌라에 전세 들어가지 않기 사실 이 세가지만 잘 지켜도 전세사기를 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범의 타겟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부동산 지식이 얕은 노인들입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을 한 번 배우면 쉽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노인분들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