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쪽 자료)와 이슈에 대한 생각

2024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쪽 자료)와 이슈에 대한 생각

2021년도 내년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 역대 최저 1.5 인상 확정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밤샘 심의 끝에 의결했습니다. 시급 기준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인데 인상률 1.5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뒤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제안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그리고 나온 이야기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적용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한다면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최저임금제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1일 생활권이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땐 주거지를 바꿔서 최저임금이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집중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도 차등했을 때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겠지만 매출이 높고 사람이 많은 지역에 최저임금을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이 높고 사람들이 많습니다.면 근로의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현재 수도권 쏠림 현상이 아주 강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수도권이 높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근로자는 모두 수도권으로 미련없이 떠날 것이고 이 부분이 진행되면 될 수록 최저임금이 낮은 지방도시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급여형태별로 다릅니다. 시간제, 일제, 주제 등 단위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자는 최저시급인 9860원을 곱하면 되고, 일제 근로자는 최저시급을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으로 곱하면 되고, 주제 근로자는 최저시급을 주당 근무시간인 40시간으로 곱하면 됩니다. 월제나 포괄임금제 등 월 단위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적용기준시간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정해진 시간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요인은 소정근로일수가 매월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반영하기 위해 곱해주는 수치입니다.

일본 최저임금 인상

일본의 최저임금이 4.3 증가하여 역대 최대 폭으로 올라 1,000엔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엔저로 인해 여전히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023년도 최저임금을 평균 41엔약 376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큰 폭의 4.3 인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전국 평균 시급은 1,002엔약 9,187원으로 처음으로 1,000엔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엔저 현상으로 인해 한국의 최저임금9,860원과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673원, 433원만큼 낮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올해 초와 비교하면 1달러당 140엔대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도쿄 등 대도시는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최저임금제로 상품경쟁력 약화, 고용축소

한국무역협회 고위 임원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상품경쟁력 약화와 고용축소가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시급 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50,160원 올랐다고 할 말인지 싶습니다. 최근 물가상승률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점심한끼 1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주 제한적이죠. 최저임금이 급상승했던 시기는 2018년으로 인상률은 16.4입니다. 하단 표 참조 이후 인상률을 극도로 낮아졌으며 2018년 부터 현재까지 누적 인상률은 41.72입니다.

평균 6.9 수준인데요. 2018년 이전 인상률이 6.7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까지 평소 인상률에 맞춰졌습니다.

월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약간 인상되었지만, 노동계의 요구와는 크게 벗어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높으면 경영난이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