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서류, 지급시기 및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서류, 지급시기 및 이의신청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나와서 직접 신청을 해보게 됐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저처럼 여러가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내용들을 한번 총 정리 해봤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무엇인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최처음 소상공인 정책이며 중기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을 산정할때 기준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1분기때 받은 것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같습니다. 추가로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지속됩니다.

–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금리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계획을 개선실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수, 피해인정률 80를 적용해서 손실보상금이 산정됩니다. 피해인정률은 보정률이라고도 하며 법적으로 80의 조건이 정해진 만큼 이의신청 제기를 하더라도 100로 변경해서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산정방법 예시를 소개하였기에 표를 통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에 나온 손실보상금 산정계획을 대입하여 계산해본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신청하고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핸드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말하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로 전환됩니다.

지급시기 및 입금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 6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은 단순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 등 요건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후 5시 혹은 새벽 3시에 입금이 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윤석열 후보자 시절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공약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급된 400만 원 에 더해600만 원을 합쳐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에 대하여 차등 보상하겠습니다. 발표하여 600만 원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 내용은 8월 중에 추가 공고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