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검찰 살인죄 적용
뉴스를 보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7월 15일 날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인하대 학교 부지에서 인하대 남학생 A 씨는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고의성을 부인했고 이후 피의자 남학생 A 씨는 추락 사실을 알았지만 무섭고 경황이 없어 도망쳤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했을 때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 후 1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 살인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처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망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는 인식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렸을 때 적용이 되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인 여대생이 15일 오전 2시 30경에 8미터 높이의 3층에서 1층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옷가지만 다른 건물과 버스정류장에 증거인멸을 위해 버린 후 자취방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휴대폰을 범죄현장에 두고와 당일 오후에 경장에게 잡히게 된것인데요.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오전 3시 49분경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었을 때 맥박과 호흡이 남아있었고 병원으로 이송 후 오전 7시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줄 요약 검찰은 인하대 캠퍼스 내 여학생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2. 한밤 폭우에 반지하 발달장애 가족 참변 간밤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0시 26분 신림동 한 주택 반지하에서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 씨, A 씨의 10대 딸이 죽은 채 순차적으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전날에 친구에게 침수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인이 전날에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택 내에 폭우로 물이 많이 들어차 있어 배수 작업이 필요합니다.고 보고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그러나 배수 작업 이후 이들 가족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 이들은 자매의 모친과 함께 4명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친은 병원 진료를 위해 사고가 벌어진 당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언니는 발달장애가 있었다고 인근 주민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