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연금 한눈에 보기 2024,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OECD 연금 한눈에 보기 2024,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통계청이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 연금수령액이 월60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금수령자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합한 포괄적인 통계여서 더욱 그 심각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 120만원 가량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대비가 있어야 해야하는 지적인데요. 이런 질문에 누구하나 수긍을 하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을 조금더 살펴보시면 제대로 만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금수급액이 얼마인지의 내용입니다.

점점 고령화되어 간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너무도 쉽게 느낄 수 있을 만큼 대도시와 중도시를 제외하고는 급격하게 고령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노후빈곤 어떠한 대책들이 가능할까

사실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제도를 손보지 않는한 지금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후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실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국내 연금 전문가들 역시 하나같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빈곤을 예방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 공약에 눈여겨 볼 부분은 역시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노인빈곤에 관한 부분입니다.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에 대한 선정기준액이 전년대비 12.2 되었습니다.

노인 독립주택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에서 인상된 금액인 323만 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2022년의 경우 1인 가구 노인이 180만원을 초과하여 수익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될 경우 생계 및 의료, 교육지원 등의 지원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할인 및 전기요금할인, 통신비할인, 학교 우유급식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및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초중고 교육비, 평생교육바우처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관절수술비 미숙아지원 고위험 임산부지원 미취학 아동 실명예방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건강보험료지원 보험료전액을 지원하며, 각 시청에 직접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주거 및 돌봄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용 시 기본금리대비 1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노인빈곤율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별 노인인구 대비 60세 이상의 빈곤인구 비율을 측정하여 계산됩니다. 노인빈곤율은 노인의 생활 수준과 복지 지원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빈곤율은 노인 복지와 노후 대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인빈곤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국가별 노인복지체계나 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노인빈곤율이 높은 국가로는 터키, 멕시코, 칠레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복지제도가 발전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서는 노인빈곤율이 낮은 편입니다.

정부, 정년 연장 논쟁 착수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줄어드는 생산가능 인구를 고려해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연령 기준도 재검토해야 해야하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정부도 정년 연장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인용하며 향후 10년 이내 부산광역시 인구336만 명에 육박하는 25 59세 인구 320만 명이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483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인구노년부양비가 2020년 21.8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5배 가까운 곳에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 법제와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

노후의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

조만간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5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요. 결국 얼마나 좋은 계획안인지 조금 기다려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식으로 갈까요. 조금 농담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인원은 빈곤할수록 모든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등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청년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큰 논란거리입니다. 하지만 청년세대가 앞으로 노인세대가 될 때쯤에는 지금보다. 좋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힘든 사회현상속에서 당장 노인빈곤을 여러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 사회가 조금의 주목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