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팩트체크 (Feat 연금개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팩트체크 (Feat 연금개혁)

오늘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은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제가 심도있게 연구한 정보를 공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기여금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공무원연금이 생길때에는 재직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액은 저희들이 적금들 듯 매월 누적해서 쌓여가는 방식이 아니라 선배 퇴직공무들의 연금을 지급하는데 도움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어요. 그러므로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하지 않고 기여금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분은 연금을 낸다는 용어로 사용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기여금을 낸다라고 표현해야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처우개선

공무원의 급여 상승을 제한했던 이유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사라지면 그에 상응하는 급여체계로 조절해야 하고, 급여는 인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낮은 연금을 퇴직연금을 신설하여 보존해 줘야 합니다.

결국, 연금 통합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재정적 부담은 증가할 뿐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시기를 놓치다

1998년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지금과 동일한 9였고, 공무원 연금 기여금은 13였습니다. 그당시 공무원 13는 보수기준이고, 지금의 계산법인 기준소득으로 환산 시 8.4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민연금 9, 공무원연금 8.4기준소득환산 일때 통합을 추진했으면 무난하게 통합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공무원 기여금만 계속 인상하여 현재 18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9 제자리입니다.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격차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18정부9재직자9, 국민연금은 9사업주4.5근로자4.5입니다. 2배가량의 차이인데요. 공무원은 18 부담 36년 재직하면 소득대체율은 약 60 정도로 설계되었고, 국민연금은 9 부담하여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은 40 정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조금은 눈짐작만으로도 공무원이 납입한 기여금보다. 연금액을 덜 받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 기간에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입니다.

결국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된다고 해도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연금 운용방식

국민연금은 기금을 운용하여 생겨나는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기금운용 식이 아닌, 재직자들이 매월 납입하는 기여금을 현재 퇴직공무원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하면 현재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에 기여할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가가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은 국가를 대상으로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액은 2019년 약 14조 정도 됩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되면 국가 퇴직공무원들 모두에게 연금수급권이 없어질 때 까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생각 정리

최근 연금과 관련한 여러가지 매체들을 보면, 나라 세금 빨아먹는 공무원 연금과 통합해라, 군인연금이 적폐다. , 공무원들도 국민연금처럼 조금 내고 싶습니다. 라는 등의 다소 공격적인 말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타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는 없이 무요건 남의 떡이 커보이는 마음인 듯 하여 서로서로 날만 세우는 것이 좋아보이지 않더라구요. 제가 오늘 글을 쓴 이유는 세가지 공적연금에 관하여 얼마를 납입하고 어떻게 받는지 숫자로 알아보고, 서로 공격하기보다는 다들 화이팅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국민연금 입장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연금을 많이 받지 않느냐 너네는 세금을 축내는 적폐입니다. 공무원연금 입장: 저희들이 수익률 제일 안좋습니다. 퇴직금 없습니다.. 우리도 통합하면 좋습니다. 군인연금 입장 휴전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연금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라 라는 등의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직업군의 특수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