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한액과 하한액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한액과 하한액

복지부가 고소득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1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제대로 69.6 인상입니다. 이유는 지난 5년 동안 환급액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의 적자를 채우고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건보에서 돈을 환급하는 제도를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상위 10의 경우 지난해 598만 원입니다.

만약 일 년 동안 700만 원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하면, 100만 원가량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기는?

위에서 알아본 건강보험 환급금 여러가지 종류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이렇게 매번 8월에 확정되며,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경우 환급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오는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한 경우 이미 지급하기도 하지만, 병원에 자주 가거나 장기로 입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8월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최근 확정된 초과금을 산정해 보니,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금액은 약 175만명에 2조 3860억원, 1인당 평균 13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하였습니다.

bull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행정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개인에게 환급해 주거나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속임수 등을 통한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개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올리나

건보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 2021년을 환급액을 비교하면, 소득 하위 10 1인당 환급액은 147만 원에서 10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상위 10의 환급액이 273만 원에서 31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고소득자의 환급액을 줄이기 위한 변경입니다. 소득 상위 10는 최대 69.6 1014만 원을 올립니다. 소득 상위 1020는 최대 49 646만 원 올립니다. 소득상위 2030는 최대 50 538만 원 올립니다.

소득상위 3050는 최대 30 375만 원 올립니다. 소득하위 50% 이하는 동일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이 넘으면 최고 한도액이 나옵니다.

bull 스마트폰 앱 이용 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플 THE건강보험을 다운받고 설치 후 THE건강보험 홈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 요기요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를 한 후 미지급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 후 돌려받으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다운 후 바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미지급 환급금을 돌려받으셔서 즐거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상한액을 올린 이유는

2016년 환급액은 1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환급액은 2조 3천억 원입니다. 6년 사이에 2배가 뛰었습니다. 거기다. 건강보험 적자가 올해는 1조 원을 넘을 예상입니다. 정부와 복지부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상한액을 올린 것입니다. 다만 건보 재정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점과, 그 해결을 고소득층에게 전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상한액을 얼마나 올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건강보험은 사회보장 보험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일정정도 적자를 지원하기도 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부 계층에게 의료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게 제작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은 건강보험이 흑자를 봐야 하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