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3 대금 연봉 계산과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위반 유형별 예시

최저임금 2023 대금 연봉 계산과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위반 유형별 예시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액은 월 2,010,580원이고,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이며,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산입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파악해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2023 월급 연봉 계산 사례와 산입범위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시 처벌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 하여 정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중 하나에 체크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며,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 등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 아니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기재합니다.

연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받을 급여를 미리 약속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사원을 뜻합니다.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은 1년 동안 받을 급여가 최저월급의 12배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3년 적용 최저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제사원의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 times 12개월 24,126,960원입니다. 즉, 연봉제사원은 1년 동안 24,126,960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근무시간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시급직, 월급직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통상시급이 9,800원인 근로자가 4시간의 야간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9,800원 x4시간의 50인 19,600원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에 가산수당을 더하여 지급하므로 시급직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39,2009,800원 x4시간원에 가산임금 19,600원을 더한 58,8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소정근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19,600원만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1일 보편적인 임금 이란 무엇일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자신의 시급 X1일 근로시간으로 결정됩니다. 월급제나 연봉제 근로자는 주40시간 업무를 기준으로 월 기본 급여 우러 고정 수당 연간 상여금 divide 12개월 divide 209시간 X 8시간을 본인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1일 보편적인 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받는 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전체 임금150만원을 총 근무 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은 약7,177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유형별 예시

앞에서 살펴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처음 지급받는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합산한 이후,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최저임금에 따라 고시된 당해 연도 최저시급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구별해서 계산을 해야하고, 임금 산정 유형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급은 자신이 받는 현재 시급이 2023년 최저임금액 9,620원 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일급은 자신이 일급으로 받는 금액을 하루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고, 이것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한 금액이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