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의 지급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이름인데요. 5월 30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소개를 전혀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에 해당할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절차 시기 및 지급시기

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지급시기도 다릅니다. 신속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5월 30월부터은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연관된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6월 13일월부터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고 지원금액 변경 등 지원요건에 해당되나 신속지급 받지 않는 사업체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지급시기 8월 중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1인 경영다수사업체는 6월 2일 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총 370만 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수익 10억30억원 규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529 기준 변경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된 중기업은 최저 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업종별로 매출규모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었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수익 감소 기준

수익 감소율 기준 2019년2021년 중 수익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수익 규모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아니면 반기 수익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기반시설 자료를 활용해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 업체별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1000만 원 지급 업체 조건

370만 개 업체에 2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부 업체는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어떤 업체들이 1000만원을 받게 될지 발표되었습니다.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 수익 규모가 4억원 이상 2 기간에 있어서 수익 감소가 60 이상 3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업종 전체의 수익 감소율이 40이상 상향지원업종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예를 들면 연 매출이 규모가 큰 여행업 사업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손실 보전금은 어떤 의미?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금액 추산 19조 원 20년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득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보상 절차와 지급시기

보상 절차 손실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속 지급, 기록이 없는 업체는 확인 지급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급이고 일괄지급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오후부터 지급 시작, 2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신청 후 지급 개시됩니다. (✅ ) 중기업 대상자도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됩니다.

매출액 무실적 사업자

3차 방역지원금에서 혼돈할 수 있는 것이 무실적 사업자입니다. 이전 지원금 내역에서는 무실적사업자 분들은 지원을 못받았었는데요. 이전 이전 매출과 무실적을 비교하면 매출이 감소한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인지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마다 지원금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매출0원의 무실적 사업자 분들도 6월 13일 확인 지급 신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