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액, 지급시기, 혜택

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액, 지급시기,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국가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그 외 현물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자격은 무엇일까요? 빠르게 2023년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혜택, 생계급여에 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진행하여 충족해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있습니다. 만약 가족중에 충분한 수입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불가기능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부터 순서에 맞게 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재 폐지가 되었지만, 가장 귀중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있었습니다. 21년 10월 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폐지 되면서, 저수입 수익 수입 취약계층 급여혜택 선정기준이 완화가 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실상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 부모, 자녀(배우자) 포함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행복복지센터 알아내는 법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수급자 신청시 필요서류입니다. 요구하는 서류 지참해서 신청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계약서, 소득증빙자료 등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완화되는 만큼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다면 좋겠습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올해부터 적지않게 바뀌는 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 그리고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향년을 보내신 1촌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재능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언제부터?

최신 시기 어린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애를 낳기도 힘들어 하는 세상입니다. 애를 낳아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자녀훈련을 시키기 어려우니 직장에 다니면서 어린이집에 맞기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황혼육아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애 키우기 고된 환경에서 만약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께서 기초수급자이실때는?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몸이 아프시다면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릴적 부모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자식들도 금오직 여유가 있지 않은 경우에서 의료비를 전부 지원하기에는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것인데 이 제도에는 부양의무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중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을 지원합니다. 즉, 생계급여 선정및 급여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이외에도 해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이와 유사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량 지급 동의서수급자 가구원 전원 수급자 가구의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것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증명서 수입 수익 수입 재산 확인서류 신분입증 서류 대리신청 위임장 및 신분입증 서류 생계급여 심사 기간 생계급여 심사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심사하여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다만,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재능 등에 대한 조사가 요구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다음처럼 다양한 공과금, TV수신료, 전기요금, 통신가격 이와 유사한 것들을 할인 아니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도움될만한 글입니다.

매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