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 일까 역대 최저시급 증가률와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 일까 역대 최저시급 증가률와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은

2020년 3월 31일에 고용부 장관이 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는데요. 이렇게 심의 요청을 하면 그 뒤 여러 자료 준비 및 수집,논의를 거쳐 2021년 최저시급을 마음먹고 발표하게 됩니다. 좀더 2021년 최저임금을 결결심하는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며,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 하면서 국민경제안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걸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다짐 과정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쪽 장관이 매번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받은 심의 요청을 전원회의에 보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등을 검토 심사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위원원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수집한 자료외 의견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야합니다. 이렇게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쪽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제출 받은 때에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합니다.

이번 2021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도 3월 31일에 제출 했기때문에 90일 뒤인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고시 될 예정입니다.

경이로운 물가상승 상승률

이제 조금더 옛날로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10년전 2012년 최저시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최저시급은 4580원 입니다. 지금의 9160원의 분명히 절반 입니다. 체감상 물가도 그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2008년 최저시급은 3770원 입니다. 4000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물가가 지금보다. 싼 것을 감안해도 작은 자본 입니다. 이 시기에는 알바로 먹고 사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이 2000원대는 언제 였을까요? 바로 2005년 2840원 입니다. 이 시기에 특정 것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2840원을 적용하고 2005년 9월부터는 3100원을 활용 이용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시기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번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때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결심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한 뒤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결심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 이때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쪽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면 효력 일어나다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다짐 절차 및 시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rsquo;에서 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요구안을 내면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번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번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년 최저 시급은?

언론에 의하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 국제 경기가 경기침체와 고용위기가 오고 있엇어서 찬국경영자총연합회는 적어도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보호등을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할 듯 보입니다. 이제 진지하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최저임금에 관해 논쟁 할 것으로 보이며 2021년 최저시급이 어느정도 될지 7월 말까지 두고 봐야 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