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쪽 고시 (제202267호)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쪽 고시 (제202267호)

2023년이 밝았지만 내 임금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서 살기가 점점 팍팍해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계속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추가적으로 고갈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냈던 내 연금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얼마 오를거같지는 않지만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2023 최저시급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참조하여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안정되는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여 고시됩니다.

2023 최저시급 수습 직원은?

정규직으로 계약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합의를 체결한 근로자들 중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들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액과 인상률 현황

그래프에서 보듯 최저임금은 매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인상폭은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는데,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인상액이 가장 컸던 연도는 2018년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의 인상률은 전년 2022년도와 같은 5의 인상률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있어 만약 실현될 경우 임금감소가 우려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급, 임금 계산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네이버 임금계산기에 적용해 보시면 주급은 461,760원. 월급은 2,010,580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게 되는군요.

이는 오늘 8시간,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주휴시간(주급의 경우 8시간, 월급의 경우 35시간)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주급은 48시간,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사업장이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직장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3년 이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아니면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하여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처음 일을 하는 수습 3개월까지는 10 감액이 된 90만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11년 그래프부터 확인해 본다면 22년 기준으로 약 2배가량 올랐는데요. 사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지만, 지속적인 상승은 맞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해인데요. 약 16.4%가 오르며 당시 가격으로는 1.060원이라는 시급이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문제점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소득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면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시면 꽤나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냥 좋은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사업주는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한다면 그만큼 물품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의 소비는 위축되고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연관된 사안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