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 수당 기준 업데이트 더욱 엄격해진 조건들

2023년 실업 수당 기준 업데이트 더욱 엄격해진 조건들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실업 수당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직한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신청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통상 저희들이 이해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나. 자발적 실업 수당 자격 요건

수급자격 사유 중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2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1, 2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상한액과 하한액

모든 사람이 무요건 자신의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설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한선,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에 66,000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에 만원이 넘어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한도 내에서만 결정됩니다.

반면 최소로 보장받는 금액인 ”하한선”은 하루에 61,57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서 계산된 실업급여가 이보다.

작더라도 적어도 이만큼은 보장받게 됩니다.

2023년 개정된 반복 수급자 제재

반복수급자란 6개월 일하고 실업 급여 수령을 반복하고 5년 내에 3번 이상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3년 5월부터 이런 반복 수급자들에겐 수급액을 50까지 줄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반복 수급자들의 이전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해 재고용 활동 시 2주 차부터는 입사지원 활동을 꼭 해야만 재취업으로 인정하게끔 바뀌게 됩니다. 위의 표에 나와 있듯이 1주 차부터 3주 차는 4주에 1회, 4주 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적어도 2회는 구직활동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봉사활동이나 학원수강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엔 3주차까지는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들을 경우 이를 구직 활동으로 인정해 줬지만 이 부분도 인정 횟수가 제한되는 등 반복 수급자에 한해서는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실업 수당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여 실업금여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근로자일 경우 실업 수당 금액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고 해서 무한정 높아지지 않습니다. 상한액1일 66,000원 하한액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뀌게 됩니다.

실업 수당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1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20일 10년 이상 근로자는 최대 240일까지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QA

1. Q 실업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A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2.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고의적으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3. Q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90일에서 240일 사이입니다. 4. Q 실업급여를 몇 로 계산하나요? A 평균 임금의 약 50 정도를 지원합니다. 5. Q 상한액과 하한액은 무엇인가요? A 상한액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66,000원, 하한액은 하루에 보장받는 적어도 금액61,57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