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금액 신청안내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금액 신청안내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액세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센터에서는 주말과 업무가 가장 바빠질 수 있는 요일을 통해 신청자들을 분산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장애로 인해 생활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생활비 신청자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로써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에 비해 비교적 접속량이 적은 평일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신청은 온라인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산 요건.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 실거주 1개소 본인 혹은 동거가족 며으이의 주택임차포함 만약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임차 보증금 5천만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천만원이 있기에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버무이의 임차금인 5천만원을 공제하게되면 재산이 2억 3천만원이 되기에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활준비금 공제율 상향 조정

요즘에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654인가구 332만9천원에서 100 상당512만1천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급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의 총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기에 4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액 기준이 현행 932만9천원에서 1천112만1천원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김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됩니다.

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자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자산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원리적으로 금전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게 되는데, 만약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생계에 필요한 현물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구성원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소득재산기준

기준완수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검증 시 판단하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1인: 1,458,609원 2인: 2,445,063원 3인: 3,146,025원 4인: 3,840,810원 5인: 4,518,386원 6인: 5,180,253원 7인: 5,835,444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8인 가구 6,490,635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기준중위소득 75는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이 1,318,000원, 2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이 2,244,000원, 3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이 2,903,000원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 75는 국내 가계의 소득 분포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국내 소득의 상위 25를 대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하여 산출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5는 가구 규모에 따라 여러가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은 1,318,000원이며, 2인 가구는 2,244,000원, 3인 가구는 2,903,000원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국내 가구의 평균 소득을 이해하고 사회 경제적 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준중위소득 75%는 정책 결정이나 정부의 소득 연관 대책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의 표는 기준중위소득 75 여부에 따라 가구 규모에 따른 월 평균 소득을 나타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