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요약 총 정리(최신)

2023년 근로장려금 요약 총 정리(최신)

개인사업자 역시 사업소득을 위해 근로하는 사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만 맞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이익 요건을 따질 때 업종별 조정을 하긴 하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는 받기 까다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기간, 소득조건,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2년 수입에 대한 신청은 2023년 5월에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총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인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만,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원래 받아야 할 장려금 중 10를 차감해서 받습니다.

기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인원수, 소득 유무수익이 얼마인지를 보게됩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좋은 점은 외벌이나 1인가구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맞벌이 가구도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맞벌이 가구들도 둘 다. 저소득자이면 둘이 벌어도 생활비가 부족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배우자의 범위는 어디까질까요? 정식의 혼인신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자는 제외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맞더라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법률상 등록이 되어야지만 올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 입장의 근로장려금

본 제도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꽤 불편하고 번거로운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전격적인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과 일을 장려하는 목적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 의욕을 높여 회사의 좋은 실적으로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회사의 건전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고용주님들의 열렬한 근로소득 신고야말로 원활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주의사항으로 근로장려금은 초반에 입사한 분들이나 급여가 적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될것입니다. 이런 근로장려금 혜택을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하는 등의 임금을 높게 제시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 금지 위반에 해당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되어 접수 시작과 마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하신 분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정기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받아 제공한 뒤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단축시킨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법 중선 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이란?

결론만 얘기하자면, 일은 계속하고 있었으나 고소득자가 아니라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표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하는 이유는, 일을 장려하고 근로연계형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되는 경우

만약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 총합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택,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등을 구매 시 보통 대출을 받는데, 이런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라면흔히 이야기하는 사자 직업. 의사, 변호사, 약사, 수의사, 변리사.등 소득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추가 TIP. 근로장려금 최고가 지급금액 확인자신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에 따라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의 소득 구간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