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인세율 인하 추정 및 효과 총정리 (202311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2022 법인세율 인하 추측 및 효과 총정리 (202311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개정 사유는,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OECD 다수의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지만 우리나라 세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24개국이며 인상한 국가는 5개국, 유지한 국가는 8개국입니다. 2021년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우리나라 2527.5로 OECD 평균 21.223.2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현행 4단계 과표구간 구조는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이 단일세율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복잡하여 1단계단일세율는 24개국, 2단계는 11개국, 3단계는 1개국, 4단계 이상은 2개국으로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입니다.

2023년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과거 법인세 세액공제 감면 제도에서 세재지원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각면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생계형 창업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수입금액 연간 4,800만원 이하 rarr 8,000만원 이하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상향 등의 지원 확대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또한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적용에 관해 신고 전에 적정 여부를 모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상이하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전반기 6개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전반기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2)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실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환급신청 방법

중소기업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 이 신청서에는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과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결손금이 자동적으로 15년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어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방세 감면

연간 과세수익이 8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50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국세 감면 혜택 외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몇 가지 주요 세부 사항로 보로 보입니다 51 자격 중소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에는 기업 규모, 직원 수, 기업 위치 등의 요인이 포함됩니다 52 세금 유형 지방세 감면은 재산세, 취득세, 교육세 등 여러가지 유형의 세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종류와 감면 금액은 지자체마다.

6 수출장려금

수출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면세, 관세감면, 관세감면 등 여러가지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중소등등 사업체들도 여러가지 수출장려금을 활용해 글로벌 사업 확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국제시장 진출과 성공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금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세부 사항로 보로 보입니다 61 수출촉진보조금 중소기업은 국제무역박람회, 전시회, 등등 홍보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보조금은 부스 대여료, 교통비, 홍보물 등 참여 연관 비용의 최대 50를 도움을 준다 62 수출신용보험 중소기업은 수출신용보험에 가입하여 해외 바이어의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기

법인세율 인하25 22 이후 논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기업의 세부담 완화로 투자가 늘어나서 감소한 세수는 함께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기업에 대한 퍼주는 정책부자 감세, 대기업 정책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보율보유자금이 많아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명목세율25 적용 예정에 대한 실효세율2014년 16 2019년 19.1 현재 17.5을 따져봐야 해야만 되는 주장입니다.

다른 나라와 명목세율만 따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각국에서 돌려주거나 깎아주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는 증가할까? 경기전망이 불확실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현금 보유량을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