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대출지원내용

2022년 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대출지원내용

윤석열 정부 첫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은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둘째,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의료체계 전환을 뒷받침합니다. 셋째, 고유가,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일반지출계획 36조4천억 원의 자재 마련을 위해서 이전 예산액을 아껴서 15조1천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에 따라 누적된 소상공인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신설하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1조5천억 원을 편성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지출계획 증액 2.6조원 1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3조원 1 소상공인 지원 0.3조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3000억 원을 늘렸다. 소상공인에게는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을 줍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가 확대됩니다. 손실보전금손실보전금은 연 수익 30억50억원 규모의 수익 감소 중기업예술스포츠여가 연관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6000개 사, 420억 원이 늘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올해 1분기 이후 손실보상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1000억 원 증액했다.

국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본회의 통과

이로써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올들어 두번째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이전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증액 확정 되었습니다. 국회 검토 과정에서 추경규모가 62조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정부안인 59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출계획 구조조정을 한 예산액을 복구한 2000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 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출계획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9조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20230.부터 지급 개시

새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 및 기준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해마다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1 신규 특례보장 4.2조원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개별화된 특례보장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2조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도와주는 용도로 특례보장 3.2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 아울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재창업 특례보장 1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II.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1 2022년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원도 지급됩니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점포인터넷몰, 브이상거래V커머스,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안방구매경로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합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2022 본예산 60,000개 rarr 2022, 2차 추경 12,650개 추가 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1,400개과 지능형공방스마트공방 250개도 추가로 보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