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선정 자산 부채 기준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선정 자산 부채 기준 )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월 소득기준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소 5.47 정도이며 특히 기준중위소득이란 뜻이 중요한데 이는 중생보위에 대한 심의 후 고시를 진행하는 가구당 소득 중간값이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연관된 내용들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청년월세 지원, 국가장학금 등으로 총 12개 부처 76개의 복지의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사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별 수급자의 기준도 나누어집니다.

그럼 더 체계적인 내용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안내

조건을 세세하게 알아보시면 4명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에 대한 생계에 대한 급여를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이하 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와 빈곤사회연대등에서 식료품 등 물가상승에 큰 폭으로 오른 현실반영을 하여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을 주장하였고 결과 이같이 내용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감당이 까다로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며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실제 부양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와 부양능력은 있으나, 이야말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47% 이하 주거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4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법령에 의하여 이와 평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혹은 안전보장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혹은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물에 입소한 배우자 혹은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혹은 부를 말합니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기초노령연급 대상자안내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신청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금액 기준을 보면,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1,370,000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 아하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50,000원 부부가가는 80,000원 이하인 경우 수급대상자 입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월소득 재산환산소득을 합한 액수가 소득인정금액 입니다. 소득인정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새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급,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노령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월세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위의 서류들을 준비한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자산 신고서, 수급소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 수급준비서류 등을 알아봤는데, 노령연금은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정리해본 내용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조금 더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