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해외출장은 회식은 워크숍은 휴일골프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해외출장은 회식은 워크숍은 휴일골프는

앞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CASE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근로자성이 부정된 CASE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왜 근로자성이 부정된 걸까요? 법원은 병원과 직업소개소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병인에 관하여 사용자병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 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먼저 해외출장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개 출장이라고 하면 근무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의 경우 출입국 절차, 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해외 출장 중 사용한 모든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원 지방법원 2016. 11. 24. 판결 2016가단505758 즉, 면세점 쇼핑하는 시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노는 시간, 비행기 안에서 잠자고 영화 보는 시간, 기내식을 먹는 시간 등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회식워크숍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식은 노동자 노무제공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식은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친목 도모를 위한 차원으로 진행되므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크숍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비자 지휘 아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직원 단합 목적으로 워크숍이 진행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워크숍은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휴일골프는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근로자 중 한 명은 고객 접대를 위해 휴일 간 골프를 쳤는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근로자는 휴일에 골프를 쳤지만, 업무와 연관이 있어서 법인 카드로 결제했고, 자발적 골프를 친 것이 아니고 상급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일들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가 휴일 골프 라운딩 대상자, 장소, 시간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이같이 결정은 상사 및 근로자들이 했다는 점, 그리고 누구도 출장신청서 혹은 보고서와 같은 문서 형태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휴일골프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연차포함 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여름쉬는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는 법정쉬는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면 연차휴가 일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용됩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할 때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에는 여름휴가의 기간, 사용시기, 임금 지급의 유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할 때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들필요한 것

1. 해고 등의 제한 규정 일반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데 반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했듯이 해고를 위해 30일 전에 공지 혹은 30일분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2. 휴업 수당 일반 사업장에서는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법정 근로 시간 및 연장, 야간과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에 관한 조항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라는 법정 근로 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50 가산해야하는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도 근무 중인 것으로 정한 소규모 음식점 등은 위법이 아닙니다. 4. 연차 유급 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 연관된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