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방법

프리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방법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노후에 필요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임의계속가입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납입을 통해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탈퇴

임의계속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탈퇴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에 따라도 탈퇴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노후를 안정감으로 보장받기 위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2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자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세가칭 신설이 필요합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복지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연관 재정지출이 수천조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세 도입은 갑론을박 과정에서 증세에 따른 국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올해부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액이 5.1 인상되었습니다. 사실 매년 상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고갈을 생각하면, 매년 납부금액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인증없이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나이가 되신다면 위 링크를 클릭하여 급속도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위에서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였는데요. 아래로 내리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그림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45년 6월부터 매월 16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45년도까지 1억 8천 정도의 납부를 하여야만 16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상향가입기간 늘림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이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순서에 맞게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 연령은59세로 고정되어 있어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순서에 맞게 넓히는 방안입니다. 가입기간 또한 평균 27년 밖에 되지 않기에 가입기간 또한 느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험료 인상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인데요.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자원 마련 대책입니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적으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입니다.

퇴직금 전환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떼내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급하는 퇴직금 전환금 제도의 부활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퇴직금 전환금처럼 사업주가 부담하는 8.3의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퇴직금 전환금은 1986년 도입됐다가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1998년 폐지됐는데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후불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다, 전환금 공제 방법 등과 관련해 노사 간에 이견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70여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국민연금에 넣는 것이 밑지는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40인 만큼 근로자들의 퇴직금 전환 유인이 사라졌기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가입 신청 및 탈퇴

지원자 본인대리신고할 때는 통화 혹은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신청기한 60세가 될 때까지 자신이 원할 때 신청방법 방문 혹은 우편, 팩스, 전화, 신청서류 임의가입 탈퇴 신청서 추천할만한 게시글 국민연금 최저가입금액 및 임의가입자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