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어진 21년 한창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조금씩 펜데믹 이후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것은 여전히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찌라시들을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하겠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하였지만 지급대상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규 신청대상자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 관해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소득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자격요건은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서 20면 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감소 요건으로는 21년 12월 아니면 22년 1월 수입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인원이 예산 번위를 초과할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보아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해당 지원금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일반업종의 경우 19년 연수익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으로 수익 규모 및 수익 감소 여부와 무관. 일반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20년 연소득연소 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연소득 수입은 신고 데이터를 기초 하되, 신고된 수입이 없는 경우는 후순위가 부여됩니다. 우선순위 검토는 제시한 서류에 기반하므로, 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아니면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인 가구 구성원은 선정 기준일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구성원입니다. 만약 이후에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건강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걸쳐 지원금을 받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8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까지 접수 가능하여 보다.
손쉽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며 접수기한은 11월 12일까지다.
대전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사업장이 위의 표를 보고 영업제한인지 수익 감소인지 확인하신 후 신청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속 포화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본인의 해당 유형에 맞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수익 감소 일반업종 등을 클릭하여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위와 같은 시스템으로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 정보 입력 지급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신청일자로부터 5일 이내로 대전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은 언제쯤 줄까요?
확실하게 지급해야만 되는 공식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추석전에는 지급한다고 확실하게 밝혔으니 예상시기는 78월에 신청을 하고 여름휴가 성수기 전 추석 전에는 지급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5차 까지 이루어진 재난 지원금 지급 인 만큼 국고에 돈을 풀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세금을 걷어 갈것인데 재난 지원금이 득이냐 실이냐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최상위 계층 소득자 이어도 캐시백을 통해 어느정도에 대한 소득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사업22.1월중 이하 4개의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22.23월, 100만 원 공공자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6월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22.2월, 100만 원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 지원금22.12월, 50만 원 만약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조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 신청대상자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 관해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해당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일반업종의 경우 19년 연수익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으로 수익 규모 및 수익 감소 여부와 무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난지원금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