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분리 개정 권고 간결한 팩트 체크, 신랄한 비판론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분리 개정 권고 간결한 팩트 체크, 신랄한 비판론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최근 동안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들에 관련해서 퇴직연금을 지급가입했습니다. 저희는 DC형으로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현금이 들어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가면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연금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잔액을 밝히고 직접 관리를 통해 노후의 필요한 안정되는 자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노후자금인 만큼 보수적으로 안정된 자산투자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최초 퇴직연금의 진행은 재직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DB형, DC형에 대한 사전안내 및 공지를 통해 일괄 투표를 통해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디폴트 옵션, 누가 해당하나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적립하고 투자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DC형 아니면 IRP형이라면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DC형에 가입하고, 개인적으로 IRP형을 개설했다면 두 통장 각각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적립도, 투자도 회사가 다. 알아서 하는 DB형 적립은 회사에서, 투자는 내가 하는 DC형 적립도 투자도 다.

내가 하는 IRP형 만약 대상자가 아닌데 디폴트 옵션에 관심이 있다면? 요구하는 가입자에 한해 디폴트 옵션에 가입할 수 있는 옵트인optin 제도가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승인 및 선정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즉 디폴트옵션의 승인 절차 및 상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및 증권사가 상품개발 및 고용노동쪽 승인 승인된 상품을 기업에 설명 기업은 선택한 디폴트옵션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 근로자는 상품을 선택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택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연금사업자가 개발하고,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퇴직연금 상품유형입니다.

퇴직연금이 두 개로 분리된다고?

민간자문위원회는 퇴직연금을 두 개로 분리하는 권고안을 마련했죠. 무슨 뜻이냐면, 연관 기관과 위원회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목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놀고 있는 돈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회사는 직원 월급의 8.3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데, 이 중 34를 분리해서 기관에 운용을 맡기고 퇴직 후 한 번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팩트체크 2 퇴직연금 분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절반을 기관에 운용을 맡기는 안건이며, 2월 말 권고안 제출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즉시 사용가능한 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TDF가 뭐야? 인기 상품

디폴트 옵션이 허용된 상품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퇴직연금 사용자는 이 중에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 TDFTarget Date Fund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 요소가 있는 자산 편입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 BFBalanced Fund 펀드 내 가치변동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절 SVFStable Value Fund 단기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 SOC 펀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 원리금 보장 상품 이 중 TDF 상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DF 2055, TDF 2060 등 상품명에 있는 숫자가 사용자의 목표 은퇴 시접입니다.

그 외 사항

그 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중도 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들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 방법은 각 퇴직 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철저히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번 언급했듯이 퇴직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중도 인출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더라도 여러 번 걱정 후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