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며칠 전 중기부 이영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취임한 지 1년이 넘은 이영장관은 최근 잦은 출장비로 문제가 되었던 분이네요. 소상공인 분들의 불만과 혹시 내가 환수대상인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환수대상지원금과 지원금지급내역, 환수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중기부 이영장관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일부 환수조치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혔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이 왜 다.

지급을 하고 다시 환수를 하냐고 묻자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제출서류, 증빙서류가 신청자격에 충족되지 않아도 처음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혹은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와주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인 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중복되기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2차 지급 안내

2차 지급 신청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2차 지급 대상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해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른 신청 기간도 운영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기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구조화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손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사이트 접속rarr 사유 자산 손해 신고rarr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후 신규등록rarr 기본 정보와 피해정보 입력 후 저장rarr 접수 태풍 손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손해 확인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10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금융권에 대출 갖고 있을 텐데요.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권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 및 원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부실차주, 부실우려가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년 간만 진행하기로 것으로 이후 연장여부를 올 10월에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한 제도이니 만큼 사용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논란, 중기부이영장관,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