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 방법 및 주의할 점

탄원서 작성 방법 및 주의할 점

탄원서를 쓰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탄원서는 보통 피해자가 많이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해자 역시 탄원서를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의 중요한 문서로 작용하는 탄원서 작성, 탄원서 양식도 첨부드리니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탄원서는 보통 형사사건에서 제일 많이 이용됩니다. 왜냐하면 탄원서란 문서의 의미가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는 두말할 것 없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거나 그 죄의 판단에 있어 감경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를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탄원서를 형식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진정성 있게 탄원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으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탄원서와 유사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많은 양의 탄원서를 봐왔기에 보편적인 내용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 환경 등을 진솔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반성의 태도를 내비추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탄원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변명가득한 문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는 경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혐의가 확실한 경우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사건별로 쟁점이 다릅니다. 진행경과 및 효과적인 접근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범행을 했는가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쓰는 것보다. 제3자인 지인이나 가족 혹은 직장동료 등이 탄원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탄원인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든 제3자가 탄원인 대신 탄원서를 작성하든, 심각한 반성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양할 가족이 많습니다.는 것과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고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것, 범죄전력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 피해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또, 피해복구가 이루어진 점을 기재하고, 피해복구를 하지 못했다면 피해복구의 진행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면 양형을 감경받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탄원서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탄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쓰는 개인이나 단체, 여러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객관성을 띄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용서를 받기 위해 반성할 마음도 객관성이 없는 일도 전혀 없이 그냥 구구절절 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피해사실에 근거한 사실을 좀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벌인지, 선처인지를 잘 표현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객관성에 근거한 탄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은 어떠할까요. 탄원서는 먼저 A4 용지에 사건명을 작성합니다. 00 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탄원서의 효력

탄원서의 효력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절차는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을 여러 경험상 보았을 때, 피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는 각 여러 단체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 많이 제출을 하는 편입니다. 역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역시 많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 본인이 탄원서에 반성하는 심정을 기재한 문서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정규적으로 제출했음을 사건경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사건검색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만 제대로 알면 사건진행을 어느 정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탄원서도 단체명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어느 기관에서 제출했는지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탄원서 적성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덧붙인 덧붙인 글 주시면 비용 없이 성심성의껏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