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야영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검토와 양도소득세 계산

캠핑장 야영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검토와 양도소득세 계산

생애 첫 집짓기는 22년 2월 전원주택분양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건축허가가 늦어져 1년 6개월이 지나고나서야 우리 명의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 참고해서 저희가 분양 받은 주택과 토지는 개인 시행사와 이름모를 시공사. 이제와서 생각해보시면 무슨 배짱으로 진행했는지 모르지겠지만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이제야 우리집이 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첫 시작은 토지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용건만 간편하게 전달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법무사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보내달라고 했다. 우리는 민원24를 통해 초본을 발급받아 PDF 파일을 메신저로 전달했다.

지방세 관련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카드 납부를 하게되면 카드사를 통한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네이버 멤버십을 이용하다보니 간편결제의 네이버 페이를 선택했다. (하지만 혜택은 없습니다.). 부동산(취득세)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납부결과 정상납부 열렬한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납부내역은 요금에 따라 35년간 납부확인증 보관함에 보관되며,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납부확인증 인쇄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납부하신 요금은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못 납부하셨거나 이중출금 등이 발생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03 기간기준 판단 및 적용 시 유의사항

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 기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보유기간 중 60를 직접 사업에 사용 이외 지역기준과 면적기준은 별도로 정해진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캠핑장 등 사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위 사용기준과 기간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위 사용기준 판단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지, 실질 현황에 따라 모든 캠핑장 부지가 현실 캠핑장용 등으로 사용했는지 사실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관계법률을 단순 편집한 내용이기에 현실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해당 토지의 구체적 현황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번 국토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 정부 단위에서 마음먹고 공시하는 각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토지에 대한 땅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개인 소유 토지의 땅 값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책정된 땅 값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 부담금 등 여러가지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등을 위한 가격 책정을 위한 것으로 현실 거래되는 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되고 공시됩니다.

02 사용기준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6호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1항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혹은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캠핑장이나 야영장 일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인허가 절차를 통해 야영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무사 보수 및 공과금 지불

법무사를 통해 이전등기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제경비를 소비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매매 비용 간편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번갯불이 콩 굽듯이. 또 돈이 스르륵 빠져나간다. 월급액 법무사 비용

기초 보수 부가가치세 공과금

등기신청수수료 26,000원 인지대 150,000원 토지매매계약서 정부수입인지 채권할인금 292,560원 국민주택채권매입 후 즉시 매도 차액금 간편 계산서와 함께 증빙서류들을 사진으로 보내주었다.

근데 채권은 이율도 높은데 안팔고 가지고 있다면 안되나.? 건축 원시 취득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고 하는데 좀 알아봐야겠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