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의 퇴직금 미지급 신고 억장무너져

친동생의 퇴직금 미지급 신고 억장무너져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후 월급날에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하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그만둔 뒤 2주 이내에도 지불받지 못했다면 변호사 안내를 통해 알바비 미지급을 신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어렵다고 해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후 임금 지불일에 전액을 못 받은 경우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임금 혹은 퇴직금이 남아 있는 경우 알바 형태의 근로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근로자가 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이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14일을 초과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일할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실 근무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일 연장

근로기존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개별적으로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와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한다면 가급적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합의한다면 반드시 음성으로 녹음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수급기간을 갖고 수급액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그 사이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참여 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와 마찬가지의 사유라 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경우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하여 계속 수령액을 수급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순서

1. 퇴직 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임2. 고용노동쪽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강(예전에는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들은 후 수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먼저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보기

실업 수당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총 실업임금액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분할 지급하고 빨리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합니다.

일일 상하한액은 66,000원~61,570원입니다. 즉 최저임금 근로자와 최고임금 근로자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매번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상기 계산기에 들어가 보시면 쉽고 빠르게 실업급여액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연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 배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참여 일시를 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입증자료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입금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액수를 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자가 그 명령에 따라 미지급된 입금을 지급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 신청방법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에 방문하면 공단 변호사에게 공짜로 민사소송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현행기준상 지원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마지막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자로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