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재산항목 및 재산점수표)
국민건강보험증은 다들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최근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밖에 나갈 때 챙겨갔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 공개한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의 질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예전에는 개인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고 재정적으로 큰 지출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건강보험에 등록하여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시 보험료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피부양자의 등록 조건은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이 이에 해당되며 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존하여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30세 미만 아니면 65세 이상 미혼 상태여야 하며, 소유 재산이 1.8억 원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개선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하나하나씩 0.9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원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등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본인부담면제 결핵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 환자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아니면 입원진료에 대하여 적용 대상 결핵예방법 시행도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 치료가 전개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상병으로 확진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도덕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도덕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구분항목이 ldquo;완치rdquo; 아니면 ldquo;완료rdquo;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ldquo;사망rdquo;은 사망일을, ldquo;진단변경rdquo;은 진단변경일로, ldquo;중단 및 평가미정(전원 등)rdquo;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만약 본인이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사업주,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부과점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할 때 고려되는 항목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이며, 이에 따라 점수로 계산되며 총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 산출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점수당 금액 위 계산식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점수 계산방법
자동차 점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자동차 점수표를 적용합니다. 차량가액 구입금액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율 잔존원칙은 국산, 수입차량으로 분리되며, 감가상각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점수 22년 9월 개편안부터는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점수는 0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도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한도금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급여 기준 1등급 월 1,885,000원에서 5등급 1,121,100원까지 차등 지급 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 외 모든 지원금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가셔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건강보험에 등록하여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개선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부담면제 결핵 산정특례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 환자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아니면 입원진료에 대하여 적용 대상 결핵예방법 시행도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 치료가 전개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