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제란 (업무시간 69시간)

주 69시간 근무제란 (업무시간 69시간)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개혁적 정책 권고안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근로시간의 연장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간 최대 업무시간 한도는 52시간이지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의하면 1주간 69시간 이상도 가능해집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간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법정업무시간 40시간과 연장업무시간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 단위 변화에 대한 이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사항이냐면 평균으로 따졌을 때 1주 12시간을 만족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1주 단위가 아니라, 한 달 4주 단위로 따지면 전체 업무시간 총량은 208시간이 됩니다. 이제 208시간을 최대로 욱여넣어 가장 분주한 한 주를 가정해 보면, 해당 주는 최소한 주 69시간에서 최대 80.5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가제도 개편

2023년도 부터는 보상휴가제가 업무시간 예금 계좌제라는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자신이 초과근무를 하거나 쉬는 날 근무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휴가를 받는 것이었다면, 개편된 업무시간 예금 계좌제는 연장된 근무에 에 관해 시간을 적립하는 것을 뜻합니다. 언뜻 보시면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기존의 보상휴가제는 휴가를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면 없던 일로 되어버리는 맹점이 존재했었지만, 개편된 업무시간 예금 계좌제는 말 그대로 자신이 시간을 적립해 두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립된 시간은 연차와는 별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엇이 문제라서 근로시간을 변화시킬까?

정부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길래 근로시간에 칼을 대면서 변화시키려 하는지가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노동생산성 강화, 포괄임금제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친기업시장경제 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 하나 하나 이 작성물에서 뜯어보기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업무시간 개정으로 시장에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도출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쪼그라들어가는 시장 규모, 시장의 생산성을 지속적인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다가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업무시간 제도 개편후 연차

그럼 이번에는 업무시간 제도 개편 후에 연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었죠? 이번 개편의 논점은 연차는 휴식이다라는것을 명확하게 적립시키기 위해 개선방안을 아직 검증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아직 논의중인 내용입니다. 연차와 연관된 내용들은 이렇게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 근로시간

한국의 노동시간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긴 편에 속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계실 것 같아 OECD 데이터를 직접 가져왔어요. 뒤쪽에서 5등입니다. 다르게 대단합니다. 실력주의와 노동유연화로 따지면 절대 따라가기 힘든 미국보다도 압도적인 근로 시간을 자랑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의 연장근로 규제 현황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고 나니 타 국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굳이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개편안에 날 선 청년들 페기 하라

노동계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개편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윤석열최고 지도자의 공약이었고 처음부터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탓에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M세대 운운하며 유행처럼 MZ가 미래, 청년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비위를 맞추지만 이건 비혼장려정책이며, 과로사로 내모는 개편안으로서 청년세대 절반 이상이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는 지금도 일부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야근이 일어나고 있으며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태반인데 장기휴가는 더더욱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주 7일 근무할 경우 최대 80.5시간을 일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