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악산 사유지 매입 가장먼저 제동추경 예산 삭감 전망
제주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시한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과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끝에 검토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사업도 급제동에 걸리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소유한 중국 회사인 신해원유한기업 측과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소유한 토지 전부로, 도립공원 지역 72필지19만549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그외지역 111필지20만5252 등 총 170필지13필지 혼재40만748에 달합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사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확정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함께 진행하여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난방비 지원금 20만 원 전가구 지급
파주시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 난방비 지원금 20만 원을 모든 가구에게 지급을 경정을 통해 복지정책에 큰 그림을 그린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월 27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 지원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해 이른바 원포인트로 열린 임시회를 통해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 진지하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난방비 지원을 위한 파주시의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전 가구에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만큼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안군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지원금 30만원씩 지급
전북 진안군은 전 군민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월 15일 밝혔습니다. 전춘성 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난방비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의회의 협의를 거쳐 제4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4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보통교부세증액분을 활용한 것으로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7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3월 제1회 추가경졍예산이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2023년 2월 15일 기준 진안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입니다. 또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입니다.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6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특히 제12대 제주도의회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예산 투입과 전 도민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회기 일정을 앞당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해보시면 제주도는 제1회 추경안에 전 도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고, 1인당 아니면 가구당 지급 규모와 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언론 대담에서 전 도민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304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도지사퇴 인수위에서도 코로나가 2년 이상 지속되고 가계소득은 줄고, 자영업자들의 경영관리 악화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도민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전 도민 지원금 지급이 필요합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도민 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