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요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요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 받아봤거나 받게 될 것입니다. 주는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받아야 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다. 한국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설명하자면,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무에, 만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금융펀드형 퇴직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금를 실시하는 회사라서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이 축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이 금액은 전액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이자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날부터 현실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와 같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실 정해진 날짜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예금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지연에 따라 추가적인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래의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이자지급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은데요. 주휴수당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기관은 조사를 진행하며 주휴수당 기준에 해당된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현실 근무시간이 입증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엄연한 위법사항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가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는 틀린 의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묻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 부분을 주휴수당과 헷갈려서 생겨나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 사업체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신고 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입사했거나 휴무 아니면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예외이며 자주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라도 결근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 지각, 조퇴는 상관없음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의 규모, 월판매 수익 등의 조건은 없으니 스스로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 및 미지금 퇴직금 빠르게 받는 방법

퇴직금 지연이자 : 퇴직날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에게 지급되지 않을 때 14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

부담금을 지불하기로 정해진 날짜부터 퇴직급여를 지금 해야 할 기준이 발생한 날까지 14일까지는 연 10% 지연이자 지급 해당 기간 다음날부터는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날까지 퇴직금과 동일하게 20% 지연이자 지금 천재지변 회생절차개시 파산공포 3.1 퇴직금 미지급 징역 및 벌금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