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 학교 앞 도로 위반 단속 기준 및 과태료, 범칙금, 벌점

일반 도로, 학교 앞 도로 위반 단속 기준 및 과태료, 범칙금, 벌점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법으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충남 아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죽은 사고를 동기로 제정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위협하는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차이일까?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범칙금이 과태료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내야겠다고 생각하면 잘못 고민하고 계시는 거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차량에 부과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부과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형태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스쿨존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 13만 원을 납부하면 벌점 없이 과태료 납부로 종료되지만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1점 단위로 1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60점이 나온 경우 6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이 연관된 날짜와 시간대는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보통 매일 08시 20시까지입니다. 만약 표지판에 적용 시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24시간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 할증23배 처분이 이뤄지며, 등등 시간대에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단속이 진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현장에서 교통경장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범칙금벌점이 부여되고,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유형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아래와 같고 범칙금 외 벌점 30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벌점 총합이 40점이 되면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40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121점이 되신다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벌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발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속도위반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단속된 경우이며 범칙금 외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액의 경우 위반 속도와 차량유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일 경우 차량유형에 다라 최소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위반행동 및 과태료 금액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 오후 8시까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부과도 과태료 내용과 동일하지만 부과 금액의 차이와 벌점이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 과실 혹은 중요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인원은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을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올바르게 지켜야 하는데요.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면 가뜩이나 나갈 돈도 많은데 부담스러운 금액 때문에 속이 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운전습관에 대한 반성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오늘도 안전운전, 내일도 안전운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