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순위 기준과 사례 (기본공제 주의 사항)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순위 기준과 보기 (기본공제 주의 사항)

연말정산에서 제일 공제금액이 크고 중요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에 대하여 찾아보고 얼마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 직계존속 기본공제, 형제자매 기본공제,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의 자녀 기본공제, 위탁아동 기본공제, 수급자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가격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올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신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인적공제 상충시 권장 방법
인적공제 상충시 권장 방법

인적공제 상충시 권장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적용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을 권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율이 높게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같은 소득공제 150만원 환급세액이 높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세율이 낮게 해당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으로 환급세액 총액이 높은 쪽으로 고르는 것이 좋을텐데요. 구체적인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무요건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아지고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의 시작이니 밑에 연말정산 플로우를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간편하게 설명하자면 소득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공제를 많이 할수록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형제자매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공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일부 사항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비 자녀 교육비와 비슷하게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공제 됩니다. 하지만 대학원 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실제부양안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자 대상이될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조건에 채워지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로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부녀자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자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 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사람으로 연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됨 더 분명한 내용은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 상충시 권장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적용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