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예금 분리과세,연금수령한도초과금액,건강보험료산정 관련(feat세액공제한도,연금소득세)

연금예금 분리과세,연금수령한도초과금액,건강보험료산정 관련(feat세액공제한도,연금소득세)

작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기준이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되 있습니다. 정부가 2022년 9월 내놓은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과거 매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이하로 소득여건을 대폭 강화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이자배당 등 월평균 소득이 약 166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2월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50만5449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추산한 27만300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5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

위에서 보았지만 전세 요금 5억이어도 간주임대료는 180만원에 불과합니다. 정기예금이독립 변동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입니다. 임대소득으로 인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였다가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남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은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과세가 않되었다가, 이제는 2,000만원이너무 전부과세가 되고 전환될 확률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더욱 많이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납입하게 될 건강보험료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으로 50 공제되므로 1,680만원의 절반인 840만원 금융소득 700만원 1540만원 에 관해 계산하게 됩니다. 1,540만원 x 보험료율6.99 기존0원 월 8만 9,705원 위의 예시들은 오직 소득에 대한 부분만 본 것인데요. 여기에서 주택까지 가지고 있는 피부양자라면, 과세표준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게 됩니다. 또한 위 예시들처럼 소득에 대한 건보료에, 주택에 대한 건보료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매달 실질적으로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는 위의 금액에서 2배, 3배까지도 치솟을 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료의 계산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건보료가 책정되는데 하지만 있어서 부동산 재산점수의 기준일은 6월 1일인데요. 사실 이 날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이기도 하지요. 6월정도에 주택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되도록 이 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점수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일부를 증여하기도 하는데요. 재산세과표를 9억이 넘지 않도록 맞추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요새 증여와 취득세가 있으므로 비용상 효율이 있는지 계산해 보아야겠습니다.

과세대상자의 세금과 신고

과세대상인 경우 월세 혹은 간주임대료에 에 관해 계산해야 하는데요. 합산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다른 세금과 분리되어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혹은 합쳐서 낼 수 있는 종합과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 소득까지도 모두 합산되어서 대상 소득금액이 올라가므로 대부분의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하겠지요. 금액이 2천만원이상이되면 무요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에 대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참고로 분리과세의 세율은 15.4이구요. 인정되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금액을 임대주택자 등록여부와 세율에 맞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공제금액에 에 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에 공제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 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새로운 정책이 타격없이 사회에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정부의 계획은 2024년에 국민참여위원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합의한을 도출하고, 2025년 11월부터 바뀐 정책을 적용,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3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시간 문제일 뿐, 결코 실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 참담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서민들이 숨통 트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국민들의 노후 준비나 살아갈 구멍을 하나하나 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