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과세방법과 건강보험료 관계

연금소득세 과세방법과 건강보험료 관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액이 줄었는데도 같은 액수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 계신가요? 그런 지역가입자분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인 소득정산제도란 무엇인지, 제출서류와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 현실에 맞추어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자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과 연관된 소득정산제도이며 이 제도는 개인의 소득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적절한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소득정산제도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의 악용을 막고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알맞은 보험료 부과함으로써 재정적인 공평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퇴직후 피부양자로 등록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이중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모든 근로자로 공무원과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믿는 사람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납입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은퇴한 부모님이나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없애고 초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상 교수는 고령화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가 매번 25만명씩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이전 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며, 상한액 없는 건강보험 납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의 1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상한액 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이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며 덧붙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사회 보험 제도의 변화에 따라 정액제에서 상한액이 있는 정률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제 상한액이 없는 정률제로 바뀔 시점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오랜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면 4월에 건강보험료 더 낸 경험이 있을겁니다. 두드러지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직장인들이 있어 매번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2022년에 낸 보험료와 2022년에 받은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의 차액을 올해인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적용합니다.

지난해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하니 건강보험료 폭탄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 소득액이 줄어든 직장인은 4월분 급여에 포함해 건강보험료 돌려받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정산제도

소득정산제도는 2022년 9월 첫 도입되어 2023년 11월 본격 시행되는 제도로 폐업, 퇴직 등의 이유로 소득액이 전부아니면 일부 감소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첫번째 조절 후에 조정을 받은 연도의 소득으로 보험료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임금 외 수익이 2,0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소득액이 줄었다고 조정을 구해 건강보험료 감면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이번 첫 정산은 2022년 9월12월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약 29만 명에 해당합니다.

신고 내역보다. 소득액이 많으면 보험료 더 내고 적다면 더 냈던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 사용 방법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계산해보세요 간단한 계산을 통해 자신의 보험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특정한 사항은 각 보험의 구체적인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