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조건 확인 및 수급 신청하기

실업급여 대상조건 확인 및 수급 신청하기

자영업자들도 가입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자영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주요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가입하고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 감소, 지속적인 적자,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본인의 심각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참여 노력도 요구됩니다.

폐업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경로

폐업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폐업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에 따라 사업 중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불할 수 있습니다. 폐업실업급여 신청서는 다음 경로를 통해 신청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 일자리지원본부 홈페이지www.jobcenter.go.kr의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전국 일자리지원센터 혹은 직업안정소를 방문하여 직원에게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폐업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약 70가 온라인 신청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폐업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이 중다됩니다. 특히 구직급여를 수급중이여도 수급기관 경과시 구직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에 폐업하시고 바로 지체없이 신청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거주지 관활 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구직급여는 수령일수에 따라 1차에서 10차까지 구분됩니다. 210일이 넘어가면 8차 이상 수령자이므로 장기수급자가 됩니다. 매 회차별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날 구직급여가 나오므로 매달 실업인정은 구직급여를 위한 필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정해진 실업인정을 위한 활동을 해야합니다. 우선 실업인정을 위한 활동이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습니다. 하루에 1건만 인정되므로 하루에 24건 하면 안됩니다.

급여 수령 및 신청 상태 조회 방법

급여는 승인 후 매달 말에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기적 자격 조건취업 과정, 진로 계획 제출 등을 충족하고 지속해서 JobKeeper Payment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12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습니다. 마이Gov 계정에 로그인하여 자격 및 지급 섹션 이시간부터 JobKeeper Payment를 선택하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시된 지급일 이후에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으면 Services Australia에 연락하여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요약을 준비했어요 폐업 실업급여는 사업 종료로 인해 실직한 사업자 분들에게 소중한 지원책입니다.

폐업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날짜 산정

폐업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 날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임금 계산 지난 6개월의 소득을 합산한 후 일수일한 날, 인정 휴일 포함로 나누어 기준임금을 산정합니다. 일당급여액 계산 기준임금을 30으로 나눕니다. 폐업실업급여 지급액 일당수당액의 60가 폐업실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지급 날짜 폐업실업급여는 최대 90일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날짜은 사업자의 소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한도 폐업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소득 한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 임금의 1.5배(약 4,500,000원)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졌다면 폐업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업자 폐업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철저히 살펴보았습니다.

210일 장기수급자의 경우 8차까지 인정됩니다.

9차 인정 : 8차와 동일, 1주마다. 구직 활동 1회10차 인정 : 구직 활동 2회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받아야한다면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다. 받는것이 좋으니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