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1억원 아파트가 22억원에 직거래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아파트 직거래 906건 기획조사 182건에서 위법의심행위 201건 적발 국세청 경찰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 조치 서울의 A어머니는 딸 B에게 아파트를 27억 원에 직거래로 매도한 후 잔금일에 전세거래를 맺었다. 보증금은 10억 9000만 원이었다. 국토부는 잔금시기에 맞춰 전세거래를 맺은 점으로 봐서 전세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서울의 한 부부는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소유중인데 하나하나씩 지분이 13억 6000만 원이었다.
그런데요 남편이 보유지분 전부를 아내에게 매도했다. 국토부는 자금 등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등 부부간 증여한도6억원를 초과한 불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중고차 개인간 직거래 가격
중고차 개인간 직거래할 경우에 중고차 판매 가격을 판매자 혹은 고객 입장에서 중고차 거래 가격에 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신 있는 중고차 거래 내역을 참고하면 좋은데요. 국토부 산하, 를 이용할 경우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같은 등급의 차량이 얼마에 판매되었거나 구매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이미지에서 참고할 수 있겠죠. 위 이미지에서 참고할 수 있듯이 자동차 형식에 같은 등급의 팔 때 가격과 살 때 가격을 참고할 수 있어 중고차 개인간 거래 판매자와 고객 모두 가격을 참고할 수 있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차량 연식, 주행거리, 사고 유무, 차량 관리에 따라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상건수에서 볼 수 있듯 평균적으로 나열된 가격이란 점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고차 개인간 거래 이유
중고차 구매에 앞서 주의사항 내용처럼 딜러를 통하거나, 상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마진이란 것을 염두하고 판매합니다. 따라서 중고차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또 다른 부분에서 중고차 구매에 세금이 높습니다. 보통 딜러 상사를 통해 중고차 구매할 경우 지자체 등록까지 함께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고차 거래 가격의 7 취득세와 채권 매입을 적용하여 중고차 고객 세금 부담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중고차 개인간 거래하는 경우, 감가를 적용한 중고차 잔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중고차 가격이 아닌 잔가율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더 저렴한 세금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위와 같이 계산하여 지자체 중고차 신고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두 내용의 차이 그런데, 딜러와 중고차 상사는 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중고차 상사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