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5분도 안걸려요 낚시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5분도 안걸려요 낚시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시다가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문구를 보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상제외일 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임에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지급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하여 대선 전 원래 공약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지요구하는 약속이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해야하는 호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2020년이나 2021년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사안은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통보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중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종료 기간인 7월 31일까지 일정을 진행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인 거 같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방역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완전한 보상을 위해 5천 억원 재정을 투입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 100로 상향합니다. 또한 하한액도 7천 억원을 투입해 50만 원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합니다. 이외 생명, 실비,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아직 안 받아간 미환급 보험금을 조회 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 12조 원 규모로 생성되고 일부분은 소멸된다고하는데, 소멸 대상에 내가 포함돼 있을진 알 수 없는 일이니깐요. 어떤 정책이든 지나치는 인원은 벌지 못하고 하나하나 다.

찾아가는 사람이 돈 버는 겁니다.

소득 감소 기준과 지원금액

핵심은 업체별 매출규모 매출감수율 수준을 지수화해 차등 적용합니다. 개별 업체별 매출 감소액 비율은 40 구간부터 60이상으로 분류되며, 업체별 연매출 규모는 2억원 미만부터 4억원 이상으로 개별적으로 3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보시는 것 처럼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까지 차등적용 됩니다.

매출 감소액 기준

매출액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아니면 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힘든 경우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 등는 과세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하여 반기 아니면 월별 매출 비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주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대상자의 매출 규모와 개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 지원 유형은 다시 일반과 상향지원으로 나뉩니다. 일반 지원금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 손실보전금 일반 지원 대상은 COVID-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rarr 지급 가능할까요?

신청제외 대상자 분들도 아직 여지는 있습니다. 공약 불이행, 형평성 관련 등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영 장관은 형평성에 대한 사안을 제기해 주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지적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급기준에 폐업일 기준 탓에 하루 이틀 차이로 못 받는 분들의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