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절차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절차 신청 홈페이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실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업체입니다. 매출액은 소기업 아니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월 20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비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본인인증이 불가능한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 가능하며, 7월 8일 부터 7월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되며, 무조건 예약 후 안내받은 소진공센터로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일반업종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매번 아니면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하셨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년 창업을 하신 분들, 혹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해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을 하여 수익 비교를 하게 됩니다.

2019년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은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이 모두 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이때는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2개인데, 한 곳은 천만원 대상, 한곳은 600만원 대상이라면 천만원 x 100 600만원 x 50 총 1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동업을 하는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되며, 신속지급 대상은 되지 않으며 확인지급만 됩니다.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혹은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문의 아니면 온라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온라인 문의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관 사칭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월부터 발송되는 점과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