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대상, 신청 방법

2022년 5월 29일 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관 추경입니다. 5월 30일부터 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31일 홀수로 나누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 언제 지급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관 매뉴얼을 시작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입니다. 가 적은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입니다.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도 해당됩니다. 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면 안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절차 시기 및 지급시기

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지급시기도 다릅니다. 신속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5월 30월부터은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적용되는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6월 13일(월)부터)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고 지원금액 변경 등 지원요건에 해당되나 신속지급 받지 않는 사업체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지급시기 8월 중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1인 경영다수사업체는 6월 2일 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5월 30일 과거 수혜자 신속 지급 6월 13일 확인 지급 신청새롭게 대상자 포함된 분들 7월 중 확인지급 개시 대상자 371만 명 수익 감소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2 차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 대상 매출액 연 수익 50억 이하 과거 수혜자는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및 당일 지급 예정 상향 지원업종은 추가로 지급스포츠 시설 운영, 공연 전시업, 예식장,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 다른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수익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대상 조회 알아보기

하지만 단순 계산으로는 내가 과연 지원대상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료만 봐서는 사실 알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신청 홈페이지에서 스스로가 신속지급 대상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메뉴를 누르게 되면 신청 메뉴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조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게 되면 6월13일부터 진행이 되는 확인지급 시기에 다시금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여부 조회하기

이렇게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으면 이제 손실보전금 대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신청하기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모든 내용을 동의하게 되면 이제 대상여부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신속지급에서는 입력을 하면 대상조회가 되지 않았지만 확인지급은 우선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증명을 할 수 있다면야 신청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본인인증을 거친다음에는 이제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무실 추가를 눌러서 사무실 번호를 입력하면서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8일 7월 29일까지입니다. 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이번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 내용은 8월에 공지가 나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 간단한 증빙 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에 지급됩니다. 수익 감소 등 요건 만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 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입금 시간은 대상자에게 오후 5시 아니면 새벽 3시에 입금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