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및 지급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및 지급 시작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COVID-19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먼저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으로, 향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관해 초저금리인 1의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보기 1 선지급금 500만 원을 수령한 후, 손실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확정된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 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진행됩니다. 비대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해당 날짜에 해당 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메모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세지를 받은 신 분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손실보상선지급.kr 을 검색하신 후 아래와 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의 산정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여태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보상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정할지에 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내용 중 보정률에 연관된 내용은 지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2021년 10월 8일 오늘 현실 손실의 80 0.8 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산식을 참고하시면 손실액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액 및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에 따라 매출감소액 부분에 관해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산정 후 보상금에 대한 상하한은 분기별 상한선은 1억원, 하한선은 분기별 10만원 입니다.

보상 지급 기간

1 2022년 9월 29일부터 2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합니다. 오전 0 sim 오전 7시 신청자에게 rarr 당일 오전 10시에 보상금 지급오전 7 sim 오전 11시 신청자에게 rarr 당일 오후 2시에 보상금 지급14오전 11시 sim 오후 4시 신청자에게 rarr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 지급오후 4시 자정 사이 신청자에게 rarr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 지급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더 알고 싶은 사항

1 무조건적으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 스스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날짜에 하나하나씩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예, 대표자 스스로가 신청해야 합니다. 4 세금체납이 있어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문의처

손실보상콜센터 15333300 전자약정관련문의 0423636800 콜센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라고 하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1월 22일과 1월 23일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아래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더 체계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