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놓치면 손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놓치면 손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과 연관된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방법 및 준비 서류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이 혜택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14일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 국민의 주택 구입을 장려 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고 취득하려는 자와 배우자의 소득 조건으로 인해 실제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취득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며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시장 경우에 따라 더 연장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내

2023년 10월 11일 기준 부부합산 수입이 1억원 이하이며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경기도에 거주하며 경기도 안에 있는 4억원 이하 부동산 구매시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기존 최대 400만원 면제) 그동안의 주택을 매수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다자녀 혜택, 신혼부부 혜택 등 조건이 급수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4억 부동산 매수시 440만원이 면제되오니 꼭 참고하여 면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획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해야 함.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능함. 부동산 획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는 불가능함.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추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무주택세대의 주택 마련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다음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